게시물 게재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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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불량 게시물(포스트) 관리
(1) 게시물 작성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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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대상 서비스 및 게시물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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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게시물(포스트)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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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게시물의 저작권 및 사용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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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불량 게시물 규제기준
(1) 기본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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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기준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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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도배 및 장난성 게시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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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종교적, 정치적 분쟁 등을 야기하는 내용
③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게시물
- 범죄행위를 유발하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우려되는 내용
-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공포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- 범죄행위를 미화, 권유 및 조장하는 내용
-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내용
- 성폭력, 마약복용 등의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, 권유하는 내용
- 미신이나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내용
- 장애인, 노약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약자인 사람들을 비하하는 내용
-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
④ 상업성, 홍보성 및 사행심 조장 게시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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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돈버는 사이트, 불법적 피라미드 영업행위 등을 유포·조장하는 내용
- 불법적인 경품, 복권 등을 강매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내용
- 금전거래를 통한 도박행위를 권유하거나 조장하는 내용
- 기타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
- 게시물의 제목, 본문 등에 특정 상품/서비스의 명칭, 설명, 특장점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행위
- 게시물의 제목, 본문 등에 특정 사이트, 카페, 블로그, 미니홈피 등의 인터넷 주소를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행위
- 다른 회원에게 영리추구/홍보적 목적을 갖고 쪽지나 메일 등으로 불필요한 연락을 취하는 행위
- 그 외, 반복 정도와 빈도를 고려할 때, 정보의 공유라는 선의의 목적보다 특정 대상물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⑤ 악성 코드 및 시스템 장애 유도 게시물
다른 사용자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고, 불편을 강제하는 행위는 학회에 의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.
주요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게시물 열람시, 자동으로 팝업창이 열리도록 하는 행위
- 게시물 열람시, 페이지가 깨지거나 폰트나 디자인 요소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화면 출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
- 게시물 열람시, 자동으로 악성 코드를 실행시키거나 유포하는 행위
-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하여 의도하지 않는 팝업창이 열리거나 악성 애드웨어 등의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는 행위
- 기타 사용자의 PC 환경이나 서비스 이용에 의도하지 않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
⑥ 지적재산권에 위배되는 게시물
-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저작물을 게재하여 저작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
-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, 상표권, 의장권, 영업비밀 등을 무단 게재한 내용
- 권리없는 자의 정품 CD 등의 무료 다운로드 등을 안내하거나 판매하는 내용
- 시리얼 번호와 CD키 공유, 와레즈사이트 등을 안내하는 내용
- 초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이미지 사용이 불가한 특정인의 이미지를 싣거나 본인 모르게 촬영된 사진
⑦ 음란성, 선정성 및 폭력성 게시물 [구체적인 내용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 및 심의세칙 참조]
- 성기나 성행위, 성범죄 등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저속·흥미위주로 다루는 내용
- 폭력행위를 미화하거나 심한 육체적, 정신적 고통을 상세하게 표현하여 혐오감을 주는 내용
- 음란정보나 퇴폐업소 등의 정보를 안내 또는 매개하는 내용
- 위법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만남 등을 유도하는 내용
- 청소년 성매매 등을 권유·유도·조장하는 내용
- 어린이 또는 청소년을 성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하거나 성학대, 변태적인 성행위를 묘사한 내용
- 욕설, 폭력행사, 살인 등을 청탁하거나 미화·조장·권유하는 등의 내용- 성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나 성인 인증이 되지 않은 내용
⑧ 선거관련 법제에 위반되는 게시물
- 후보자 지지를 넘어 여론을 선동하거나 사전선거 운동을 하는 내용
- 기타 선거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
⑨ 기 타
- 학회 서비스 약관·정책·지침 등에 위배되는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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